공정위, 확률형아이템 조작 의혹 넥슨 제재 13일 심의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혐의를 받는 넥슨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다음주 결정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3일 전원회의를 열고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혐의를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자사가 운영하는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일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낮춘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게임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노출 확률을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메이플스토리 등 넥슨 게임의 확률 조작을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해 4월과 지난해 6월 현장조사를 했다.

이번 사건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원래 소회의 의안이나 공정위는 업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는 판단하에 올해 중반께 전원회의 의안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앞서 2018년에도 넥슨코리아가 게임 '서든어택'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9억3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2018년 당시보다 과징금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률형 아이템 조작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확률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의한 폐단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법령 마련을 지시했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는 현재 자율규제 사안이나 게임산업진흥법에 공개 의무화 조항이 신설되면서 내년부터는 게임업체들이 확률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의 구체적 내용을 관장하는 한편 공정위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공개한 확률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넥슨의 경우 아이템에 부여되는 추가 옵션을 '동일한 확률'로 수정했다가 과거 동일하지 않은 확률을 설정했을 가능성으로 유저들의 반발을 산 뒤 주요한 확률은 공개하고 있다"면서도 "공개한 정보가 소비자 편익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개된 확률이 조작됐는지,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빠졌는지, 확률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확률이 변경됐는데도 게임업체가 이를 숨겼는지 등에 대해 계속 살펴볼 예정이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