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본 초저출산 대책] 수도권 집중 풀고 집값 잡아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은행이 가파른 초저출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집중도를 낮추고 집값도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러 대책을 모두 실시해서 성공할 경우 현재 0.78에 달하는 합계출산율이 1.625까지 두 배 넘게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한은에 따르면 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등은 "저출산·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성장과 분배 양쪽에서 모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초저출산·초고령 극단적 인구 구조의 대책을 제시했다.

한은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이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줄이고 집값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일자리 등 노동 시장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쟁 높이고 집값 올리는 수도권 집중 완화해야

우선 한은은 경쟁 압력과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을 유발하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인구 집중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면 출산율이 1.194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도시 인구 집중도란 인구 밀도와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을 곱한 값이다.

우리나라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530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치 123명에 비해 4배 이상 높고 도시 거주 인구 비중도 81%로 여타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우리나라는 도시 인구 집중도가 매우 높다. 인구 밀도 자체를 낮추긴 어려워도 특정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면 출산율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상했다.

한은은 지난달 초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은은 '2023 BOK 지역경제포럼'에서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로 OECD 26개국 중 가장 높아 거점 도시를 키워 수도권 인구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의료시설,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거점 도시에 집중해 산업 규모와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높은 집값 출산에 부정적…2015년 수준으로 낮춰야

주택가격 또한 모든 분석에서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일관된 주택 공급 및 수요 조절 정책을 펼치고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 및 위험자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안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2019년 기준 104인 실질 주택가격지수가 2015년 수준으로 하락한다면 출산율은 0.002 늘어날 것으로 봤다.

2020년 이후 집값이 가파르게 추가 상승했음을 고려했을 때, 집값 하락이 출산율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또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 시급…중소기업 여건도 개선해야

부진한 청년 고용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은은 58%에 불과한 청년 고용률이 OECD 34개국 평균(66.6%)까지 높아진다면 출산율이 0.12명 상승할 수 있다고 봤다.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78만 명의 청년이 취업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한은은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봤다.

현재 우리 사회가 특정 나이에 특정 관문을 통과한 사람만 안정적인 인생 경로를 가질 수 있는 단일 기회구조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청년기의 첫 노동시장 진입이 생애 소득과 고용 지위를 결정하기에 경쟁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노동 시장 유연성과 이동성을 높이고 평생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해 소득·고용 지위 이동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우리나라 일자리의 90%는 중소기업에서 창출되기에 중소기업 일자리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s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