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11 utzza@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제3국 대체 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0→0%), 인도네시아(3.3→0%), 사우디아라비아(6.5→0%)에서 들어오는 물량은 내년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추 부총리는 또 "내년 4월까지 국내로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조달청에 보유한 비축 물량(1천930t)의 긴급 방출을 이달 중으로 시행하고, 공공 비축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의 공동구매를 추진하며,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요소의 국내 수급 상황을 일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안 심리에 따른 가수요나 사재기,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 수급 안정 조치 등 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문제가 된 요소의 수급에 대해서는 "지난주 후반 이후 판매물량 증가세가 둔화하고, 가격도 큰 폭의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주 국내 업체가 베트남에서 5천t의 요소 수입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공급 여력이 지난 달 대비 40일분이 증가해 현재 수요 대비 총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교부와 각 부처의 대중 소통 채널을 가동해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수출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인산이암모늄, 흑연, 갈륨, 게르마늄 수급 동향도 점검했다.
추 부총리는 "농업용 비료의 원료인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현재 완제품 1만t, 원자재 3만t 등 총 4만t의 재고를 확보해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모로코와 베트남 등 제3국에서의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급 불안이 있는 경우 국내기업(남해화학)이 생산·수출하는 물량의 내수 전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차전지의 핵심 재료인 흑연 관련해서는 "현재 업체별로 3~5개월 치 재고를 확보해 원활하게 수급되고 있으나, 국내 흑연 생산 기반 구축과 제3국(탄자니아 등) 대체 수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갈륨·게르마늄도 비축 물량 확대, 연구개발(R&D),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한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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