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안정委 신설…수급차질 품목 수입비용 보전

수은, 공급망안정채권 발행…기업이 시설투자 지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위기 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할 컨트롤타워로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한다.

정부는 요소의 경우처럼, 부처나 기업이 중국 외 제3국에서 긴급하게 물자를 조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보전해줄 근거와 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 안보 공급망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의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6월에 구성하는 위원회의 수장은 경제부총리다.

위원회는 손실 지원 근거 및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요소와 같이 수급 차질을 빚은 품목에 대해서는 제3국에서 대체 수입하게 하되, 이에 따른 물류비 등 비용 상승분은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가 직접 물품 수의 계약으로 긴급히 사서 방출 시 부처 손실 지원을 하거나, 수입업자가 대체 수입선 노력 시 판매가 차이를 보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해 한시 조직인 공급망기획단의 정규 조직화도 추진한다.

위원회는 국가·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가·원재료 등은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까지 경제 안보 TF를 통해 관리 중이 200여개 핵심 품목 등의 심의를 거쳐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경제 안보 품목 등의 도입에 기여하는 사업자의 경우 선도사업자로서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설치한다.

정부 보증 공급망 기금채권을 발행해 조성하되, 해당 규모는 다음에 확정할 예정이다.

이 기금으로 공급망 선도사업자 등 민간기업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분야의 기업에 경제 안보 품목 확보, 국내외 시설투자 등을 지원(대출·보증·출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내년 1분기까지 국회 보증 동의를 거쳐, 수은에 전담 조직 신설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실제 기금운용은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