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어젠다47] 다시 등장한 '미국 최우선'

[※편집자 주 = 내년 글로벌 최대 뉴스는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지를 두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현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고, 경합 주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크게 앞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가 마냥 비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연합인포맥스는 트럼프의 재선 공약인 '어젠다47' 가운데 한국과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부분을 네 꼭지로 정리했습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공약인 '어젠다47'은 미국 우선주의가 핵심으로 무역과 외교, 국방 등 국정 전 분야에서 미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비전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제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지속할 방침을 예고했고, 에너지와 자동차 부문에서는 전통산업으로의 회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할 것임을 시사해 실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정책을 이어갈 방침을 밝혔다. 이와 같은 지정학적 변화는 금융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무역 제재·中 의약품 의존 제한 시사

대규모 관세 부과, 주요 기업 및 고위 관리에 대한 제재 등으로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트럼프는 향후에도 반중 노선을 이어갈 방침을 시사했다. 중국을 노골적으로 콕 집어 세부 의제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며 중국에 대한 경계를 이어갔다.

트럼프는 "바이든은 미국 제조업을 지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산업의 심장을 찢어놓은 친중 세계주의적인 어젠다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을 건설하기 위해 중국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게 나의 의제"라며 "중국의 최혜국 무역 지위를 철회하고 전자제품, 철강, 의약품에 이르는 모든 필수품의 중국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4개년 계획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무역적자가 전례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작년 기준으로 중국에 3천830억달러, 전세계적으로 1조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그는 주장했다.

또 에너지와 기술, 통신, 농지, 천연자원, 의료용품, 기타 전략적 국가 자산 등 필수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소유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필수 의약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필수 의약품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해 관세와 수입 제한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중국의 간첩활동을 저지할 것이라며 "미국의 기밀사항에 대한 중국인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 제재와 여행 제한 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기차·친환경에 불만…에너지 가격 인하 위한 지원 약속

바이든의 자동차·에너지 정책을 대대적인 손질하겠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트럼프는 오직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원하는 전기차로의 이행을 바이든 행정부가 강제하고 있다며 10만개가 넘는 자동차 제조 일자리가 파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바이든은 미국 소비자를 죽이고 있으며, 미국 제조업도 죽이고 있다"며 "바이든의 전기차 정책은 미국 자동차 제조 관련 일자리를 약 11만7천개가량 없앨 것이며 미시간과 인디애나, 오하이오 근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의 전기차 정책이 되돌려지면 한국 배터리 업체와 현지 관련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한국 자동차 업체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트럼프는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을 비판하며 에너지 가격 인하를 위해 석유와 같은 기존 에너지 산업을 지원할 방침을 나타냈다. 그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개발하고 원자력, 석탄, 수력발전 등 모든 형태의 저렴한 에너지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기와 마찬가지로 기업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도 다시 도입할 방침을 재강조했다.

◇ "가장 큰 위협, 러시아가 아니다"…외교 변화 예고

외교 분야에서는 과도한 국제정치에 대한 관여나 대외적인 간섭을 제한하는 '신고립주의' 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원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이라면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는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척하면서 미국을 끝없는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세력을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며 미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나토의 목적과 임무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기 위해 지난 행정부 때 시작했던 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의 외교정책 기관은 러시아가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거짓을 바탕으로, 핵무장한 러시아와 세계를 갈등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으로,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CNN은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표명한 강경한 견해를 실천에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법적, 정치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체는 "백악관 복귀를 노리는 트럼프와 그의 캠프는 급진적이고 전례 없는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게 될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변화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다소 비현실적인 공약도 다수 제시했다. 워싱턴DC 크기만한 최첨단 '자유 도시'를 최대 10개까지 건설하고, 독립선언 250주년을 기념해 2025년 메모리얼 데이부터 2026년 7월4일까지 1년간 축제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마약상과 인신매매범에 대한 사형 선고, 성전환 규제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배런스는 "트럼프는 자신의 비전통적인 비전에 대해 전혀 수줍어하지 않는다"며 "(바로 이 점이) 트럼프의 대통령 집무실 복귀가 허용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고 비평가들은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