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어젠다47] 벌써 中과 전면전 암시…韓 수출 등 터질라

中 최혜국 무역 지위 박탈

中에 아웃소싱하는 기업과 연방 계약 해지

상대국 관세 100%면, 美도 100% 올릴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공약인 '어젠다47'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즉 미국 우선주의가 핵심 내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의 공약 중 상당수의 공약에 걸쳐 중국에 빼앗긴 미국의 일자리와 부를 되돌리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없앨 것이라고 강조하며 '복수'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12일 연합인포맥스가 '어젠다47'의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벌써 중국과의 전면전을 암시하며 당선 시 양국의 갈등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는 '눈에는 눈, 관세에는 관세' 등과 같은 여전히 지지층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 中 때문에 美 제조업 노동자 몰락…中 최혜국 지위 박탈할 것

그가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근거는 표면적으로 미국 제조업 노동자의 몰락이다.

트럼프는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 계획, 즉 미국 우선 무역계획을 설명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중국 경제를 비판한다.

그는 "바이든은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중국에 세금을 부과한다"며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9천481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지난해 거의 10% 증가한 3천83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중국의 최혜국 무역 지위를 취소하고 전자제품과 철강, 의약품까지 모든 필수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4개년 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통로 국가를 통해 물품을 수출해 제재를 피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 아웃소싱하는 모든 기업에 대한 연방 계약을 금지할 것이라는 징벌적 조항도 포함됐다.

◇ "中이 美 땅까지 뺏고 있다"…반중·불안심리 자극

트럼프는 여러 조항을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가 중국을 부유하게 만들었고 중국은 축적한 부로 미국의 부동산과 공장, 부를 창출하는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고 반중 심리를 자극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기준 19만4천 에이커 이상의 미국 농지를 소유해 10년 전보다 14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최고 2천400개 미국 기업에 중국 투자자나 중국 기업이 대주주로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재임 기간 무역적자를 성공적으로 줄여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 인상을 달성했으며, 미국 땅에 1만7천개 이상의 새 공장을 설립했다고 자랑했다.

그는 "무역적자, 즉 수입 증가는 국내 생산 수요를 감소시켜 미국 제조업 부문에서 막대한 일자리 손실로 이어졌다"며 "또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빨아들인 돈으로 군사력을 증강해 미국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 "상호무역법으로 100% 관세에는 100% 관세로 대응"

결국 이 모든 것은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으로 귀결된다.

상호무역법에 따르면 미국과 무역하는 나라들은 미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미국에 수천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트럼프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똑같이 할 것"이라며 "눈에는 눈, 관세에는 관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 정부는 미국인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대신 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통해 수입의 80% 이상을 벌여 들었다"며 그러나 현재 중국 관세 평균은 미국보다 341% 높고, 유럽연합(EU)의 관세 평균도 미국보다 50% 높다"고 전했다.

그는 불공정한 무역정책이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줬으며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사라지게 했다고 반복했다.

◇ 美가 中 때리면…소규모 개방경제 韓 수출 타격 전망

문제는 중국과의 갈등이 비단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4년간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동안 한국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 문제가 표면화한 사례는 한미 동맹이지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으로서는 미·중 무역 갈등이 한국의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과거에도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을 필두로 전체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현재는 과거와 다르게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완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및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위험, 중국 경기 부진 및 부동산 부문 위기 등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변수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시장도 트럼프 재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1기 당시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중 갈등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돌발 발언으로 변동성을 키웠다.

s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