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어젠다47] "더 강한 미국 만들겠다"…K방산주엔 기회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2기 행정부에서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인포맥스가 12일 트럼프가 온라인으로 공개한 사전공약 성격의 '어젠다 47'을 살펴본 결과 트럼프는 방위 부문에서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과 국무부와 정보국 재정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한 미국을 만들어 3차 세계 대전 등 전쟁을 막고, 전 세계 평화를 지키겠다는 구상으로, 한국 방산주에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더 강한 미국을 통한 세계 평화 추구

트럼프는 공약집을 통해 더 강한 미국을 통해 세계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등의 군사력 강화와 국무부 등 국방 관련 방위 부처들의 개편,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영상에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시 강한 국가를 만들 것"이라며 "사람들이 다시 미국과 이런 게임을 벌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집권했던 "2년 반 전에는 그들이 우리를 존중했지만, 더 이상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다고 공언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3차 세계대전에 가까워졌다"며 "핵 아마겟돈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며, 우리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한 미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새 미사일 체계 구축과 미 국무부와 정보국 등 관련 부처 재정비 등을 제시했다.

트럼프는 "의회와 위대한 군사 리더들과 협력해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과 같이 새로운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아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수준의 군사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서는 미 국무부와 정보국 등 관련 부처들은 모두 완벽하게 점검하고, 재정비해야 한다"며 "미국을 제일 최우선으로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1기 정부 때 끝마치지 못한 NATO의 미션과 목적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가 NATO 탈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트럼프가 지난 임기 때 NATO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인상 요구를 넘어 NATO 존재 자체를 부정해온 만큼 재선되면 NATO 탈퇴를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의 군사력 증강, K방산주에는 호재 전망

트럼프가 내세운 재선 공약들이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군사력 강화에 안보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K방산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봉진·배성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미국의 국방비는 8천860억달러로, 전체 부채 예산 중 최대 금액"이라며 "미국 등 방위비 확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내년 미국의 고등훈련기와 캐나다 잠수함 등 선진국으로의 무기 수출 관련 뉴스도 더욱 구체화하는 등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주 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동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내년 전쟁과 대선 등의 이슈로 균열과 분열의 시대가 지속할 것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기 공급 여력이 제한되면서 글로벌 무기 수급 환경이 타이트해진 만큼 내년 한국 방산업체들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교착상태에 돌입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장기화 국면에 돌입하는 등 내년 전쟁과 대선 등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내년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대만의 대선이 예정돼 있어 국제정세와 시장 변동성이 심화할 여지가 있는 만큼 전 세계 무기 교역량 및 잠재 무기 획득 사업의 확대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 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철수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큰 점은 한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는 재임 시절 한국이 무임 승차한다고 비난하며 기존보다 5배 이상 늘린 50억달러(6조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어젠다 47에서 북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집권할 경우 현재 바이든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전략은 폐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지도자끼리 직접 만나 1대 1 담판을 짓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또다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는 과거 김 위원장과 3차례 만났다.

트럼프는 김 위원장을 '내 친구'라고 부르며 당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자신했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로 협상이 불발되기도 했다.

j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