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합의체'서 핵심 민생법안 10개씩 교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 합의체' 회의에서 각 당이 준비한 10개씩의 민생 법안 리스트를 교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과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 하는 법안 등 준비한 10개 법안에 관해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영업 규제 시간 중 대형 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 등을 들고 나왔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부실시공 처벌 강화,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 방해 제재 법안, 화물자동차의 표준 운임제 도입 등도 10대 법안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 이자율 초과시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과 주 4.5일제 도입 등 10개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소상공인 사업주 지원을 위한 3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구제하는 특별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등도 제시했다.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온라인 플랫폼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국립 공공의료 보건대학 설립 운영법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미팅 전에 사전 의견 조율을 하지 않았다"며 "리스트를 교환하고 법에 대해 설명하는 수순이었다"고 설명했다.
'여야 2+2 합의체' 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각 당의 주요 민생법안을 서로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회의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왔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여야 '2+2 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2023.12.12 [공동취재]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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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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