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에 5년간 38조 정책금융 투입…수은 1조 첨단펀드 조성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 전(全) 분야에 앞으로 5년 동안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투입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차전지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보험 등에 5년(2024~2028년)에 걸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금융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재자원화, 물류 서비스 등을 추가한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차원에서 북미 시설투자 시 대출한도도 확대하고 금리·보험료 인하 등 금융 우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세부적으로 수은은 대출한도의 최대 10%포인트(p)를 확대하는 가운데, 금리도 최대 1.2%p 인하해줄 방침이다.
무역보험공사는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해주고, 보증 지원 한도(총사업비 기준)도 최대 20%p 올려준다.
광산개발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및 금융기관 차입 시 채무보증 등 3조원도 지원한다.
수은은 이러한 지원을 위해 법정자본금을 상향 추진한다.
대규모 민관 합동 펀드도 조성한다.
수은은 1천500억원을 출자해 올해 말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는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원재료·부품 확보, 해외 생산기지 확충 등 인수·합병(M&A) 지원용으로 쓰인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5천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 펀드를 조성한다.
핵심 광물·중간재 등 대외의존도 완화, 수출국 현지 진출 등에 50%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유망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이차전지 연구개발(R&D) 혁신 펀드를 2030년까지 2천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이 펀드에는 정책자금 300억원, 배터리 회사 200억원, 기관 투자자 등 민간 출자 1천5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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