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연 등 해외 의존도 50% 이하로…국산 장려하고 투자 유치 지원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등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23년 평균 70%에서 2030년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해 생산 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세종시 포스코퓨처엠에서 방문규 산업부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산업 공급망 정책의 새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10대 이행과제와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 공급망 자립 기반 마련 위한 투자 확대

정부는 요소 등 국내 생산의 경제성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 생산시설 투자 지원 등을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유형에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해 공급망 안정품목을 생산하는 것으로 사업을 재편할 경우 특례를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고도화하고 민관 공급망 협력체계도 촘촘히 해 공급망에 빈틈 없이 대응하기로 했다.

◇ 수입처 다변화 지속…정부 비축 확대

정부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물류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동구매 지원, 수입보험 지원 한도 1.5배 확대 등 추가 지원도 추진한다.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인수·합병(M&A)시 법인세를 공제하고 해외 생산거점을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금융, 물류 등을 지원할 게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핵심광물 20종 35개 품목의 비축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평균 100일분을 비축하고 자원보유국과 공급망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함으로써 광물 관련 다자협력 플랫폼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기존 자원을 활용하도록 배터리 재활용 기술 등 재자원화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흑연을 대신할 실리콘 음극재 등 대체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품목으로 선정한 8대 산업 공급망에 선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공급망에는 5천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펀드, 2조1천억원 규모의 소부장 펀드 등을 통해 설비 투자 등을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화 금융 프로그램(65조원), 공급망 안정기금을 활용해 생산기반 구축, 다변화, 재고확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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