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협의체' 안건에 올라온 산은 부산 이전…합의 가능성↑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논의를 당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리면서 연내 합의 가능성이 되살아났다.

부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산은의 이전을 다시 한번 약속한 것도 협상에 더욱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매주 개최하는 '2+2 합의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산은의 부산 이전을 10개의 민생법안 중 두 번째로 들고 나왔다.

2+2 합의체 회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10개씩의 민생 법안을 들고나와 법안 통과를 위해 협상하는 자리다.

국민의힘이 첫 번째로 꼽은 사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안으로, 이번 달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미 추진을 공식화한 내용이다.

그다음이 산은의 부산 이전 법안으로, 국민의힘이 그만큼 산은 이전에 힘을 쏟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2 합의체에 의제로 선정됐다는 것은 그동안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되던 산은 이전안을 당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 올렸다는 의미도 있다.

여당 관계자는 "소위에서도 논의를 했지만 소위 의원들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의제가 됐다"며 "당 지도부에 달렸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2+2 회의로 넘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가 실패로 돌아간 뒤 윤 대통령이 부산 시민과 엑스포 관계자 격려차 부산을 방문해 산은 이전을 다시 한번 약속한 바 있다.

정무위 소위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했던 산은 이전 법안에 대통령이 다시 힘을 실으면서 논의의 동력이 다시 살아난 셈이다.

특히 산은 부산 이전은 여당뿐만 아니라 지역구가 부산인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하고 있다.

부산 남구 을이 지역구인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전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부·울·경의 국토 균형 발전과 비대화된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덕도와 산은이라는 두 축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일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2+2 합의체를 구성하는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협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일단 유 정책위의장의 사의를 반려했지만 이후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는 가운데 정책위의장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산은 이전 법안에 대해 민주당에서 겉으로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반대하는 바람에 통과가 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태도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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