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발전설비 증가세 4년래 최저…기후 대응 '저조'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태양광 비리가 잇달아 적발되는 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14일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집계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3만1천163MW로 통계가 파악되는 2012년 이후 가장 많다.

전체 발전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1.6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날로 확대되고 있으나 올해 그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졌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의 전년 대비 상승폭은 1.35%포인트(p)로 2019년(1.34%p) 이후 가장 낮다.

지난 정부였던 2020년 3.30%p에 달했던 상승폭은 이후에도 2%대를 유지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소됐다.

국무조정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을 점검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8천억원이 넘는 자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고 밝혔고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태양광으로 돈벌이한 공직자, 공공기관 직원들을 적발했다.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기존 30.2%였던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낮추기도 했다.

또한 탈원전 폐기 방침을 확고히 하면서 대외적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신 원전과 청정수소를 포함하는 'CFE'(무탄소에너지) 논의를 이끌고 있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도 이를 제안하면서 CFE 인정체계를 주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우호적이지 않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CFE 이니셔티브가 원자력, 수소와 재생가능에너지뿐 아니라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을 통한 화석연료 발전 방안도 담고 있다며 "한국의 비(非)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가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평가도 낙제 수준이다.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 연구소, 환경단체 클라이밋액션네트워크(CAN) 인터내셔널이 집계한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CCPI)에서 한국은 전체 67위 중 64위에 그쳤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