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디지털 화폐는 양날의 검…제도적 기반 마련"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디지털 화폐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변화다"라며 "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하고, "적합한 규율의 틀 안에서 디지털 혁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정책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속하게 변모하는 업계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이용자 보호 등 정책 수요를 적시에 파악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각국 당국자들은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여전히 고민"이라며 "기존 금융·통화체계의 약점을 보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각국이 금융위기를 거치며 발전시켜 온 금융안정의 시스템과 글로벌 위기 대응체계를 흔들 수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간 디지털 화폐 활용이 확대되면 기존의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정책의 유효성이 낮아지고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완화하는 현재의 금융위기 대응체계도 약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불법 자금 흐름의 주요 통로가 돼 정부가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를 포착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도 많은 당국자가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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