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IMF, 6년 만에 공동 콘퍼런스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크게 확대된 만큼 국제적인 규율체계와 일관성을 갖기 위해 주요국과의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 콘퍼런스에서 "다가오는 2024년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의 큰 흐름에서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규제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라며 "디지털자산의 기회와 한계가 동시에 논의되는 지금, 규제의 방향과 강도가 미래 금융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규제와 혁신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선 디지털 자산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고 이용자들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합리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국제적인 규율체계와 일관성을 갖기 위한 국제기구, 글로벌 주요국과의 협력은 계속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이 미래화폐, 자산으로서 가능성을 바탕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1조7천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해진 가상자산의 종류만큼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술적인 특징인 익명성과 탈중앙화로 인해 테러·마약·도박 등 각종 불법과 탈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60조원의 투자 피해를 일으킨 테라-루나 사태, 세계 3위 가상자산거래소였던 FTX의 파산 등은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금융시장 간 연계성도 강화되고 있다"며 "가상자산시장에서 코인런 발생 시 가상자산 예치금을 가진 은행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올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시에는 SVB에 준비금을 예치한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가격하락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의 출처, 생산자 소재 등은 여전히 알기 어렵고 초국경적 거래가 빈번한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개별국가의 규제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주최해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우리나라 정부와 IMF가 공동 개최하는 콘퍼런스는 2017년 이후 6년 만으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부위원장 등 공동 주관기관의 최고위급 인사와 국내외 디지털 화폐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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