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목표 달성 시계 관련 심도있는 연구 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은 최근 중앙은행이 물가 목표의 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시계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심도 있는 연구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15일 내놓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물가상승률을 목표수준으로 복귀시키는 데 소요되는 기간인 정책시계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표적으로 뉴질랜드에서는 고용안정 책무를 삭제하는 한편,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중기적 시계(medium-term)를 구체적인 기간으로 명시함으로써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은은 다만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통화정책결정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소요되는 가변적인 시차를 고려하여 중기 또는 장기의 정책시계를 설정하고, 사전에 경직적으로 특정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물가 목표를 장기적(over the longer run)으로 달성할 방침임을 표명하고 있다.

영국중앙은행은 정책시계를 상시(at all times)로 명시하고 있지만, 의결문을 통해 중기(medium-term)를 언급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정책시계를 중기(medium term)이면서 가변적(flexible)이라고 밝히는 중이다.

이밖에 캐나다(6~8분기)와 뉴질랜드(1~3년), 스위스(3년)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정책시계를 중기(medium term)로 정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나, '통화정책전략' 등을 통해 시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신흥국 중에 태국과 터키 등은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초기 정책시계를 특정했다가 제도가 정착되면서 구체적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방향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한은의 경우는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시기에는 2003년까지 연 단위로 물가목표를 설정해 평가하다가 2004년 중기 물가안정목표제 전환과 함께 목표 달성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현재는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를 지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은은 "팬데믹 이후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하면서 중앙은행이 구체적인 정책 시계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향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최적의 커뮤니케이션 방안 모색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다만 주요국 중앙은행 대부분은 정책시계를 특정하지 않고 있고, 기간

을 특정하면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물가가 기간 내에 목표에 수렴하지 못할 경우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