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가 우선…혁신·규제 균형점 찾아야"

김소영 "가상자산 발행·유통 규율 추가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취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를 꼽았다.

김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 콘퍼런스 첫 번째 패널 세션에서 "현재 가상자산은 거래비용 절감이나 지급결제 효용성 측면보다는 단순히 투자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범죄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수많은 이용자가 보호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혁신도 중요하지만, 규제 다음 단계에서 고려돼야 하며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큰증권에 대해선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토큰증권은 내재 가치가 있다"며 "대부분 혁신이 토큰증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선 기조연설에서 가상자산 발행(공개·ICO) 및 유통과 관련해 추가적인 시장 규율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자본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기존 자본시장법 규율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율체계의 큰 뼈대가 우선 자리잡힌 만큼 앞으로는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행위와 시장 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의 화폐 주권과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해 디지털 자산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주최해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우리나라 정부와 IMF가 공동 개최하는 콘퍼런스는 2017년 이후 6년 만으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부위원장 등 공동 주관기관의 최고위급 인사와 국내외 디지털 화폐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화폐 시장의 디지털화가 가속하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중앙은행의 주권이 유지될 수 있는지가 관심"이라며 "금융과의 상호작용을 끊지 않으면서 정책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동시에 혁신을 억제하지 않으면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우리에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국가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상호 운용 문제와 규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판 잉베스 전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는 "중앙은행과 기존 은행들이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데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기존의 화폐팀이 전환적 효율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투자자와 소비자들이 다른 화폐를 사용하게 되고 통화정책을 기존 방식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은 "토큰증권화가 가능한 자산을 확대해야 한다"며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토큰화가 가능해진다면 전세시장 리스크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