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프랑스 韓전기차 보조금 제외에 "재평가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5일 환경부가 전기승용차 구매 국비보조금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차 기본가격이 5천700만 원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적용되며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한 만큼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더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대형 쇼핑몰 내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2023.9.25 scape@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프랑스가 우리나라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프랑스 정부에 재평가를 요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산 전기차가 프랑스의 보조금 대상 리스트에 포함되도록 업계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전날 '프랑스판 IRA(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적용 리스트를 공개했다.
보조금 대상 79종 중 65%가 프랑스산 전기차며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이외에서 생산된 차량은 대부분 제외됐다.
국내에선 현대자동차 코나만 보조금 대상이며 기아차 니로와 쏘울은 빠졌다.
오는 16일 이후 계약한 니로, 쏘울에 대해선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개편안 발표 전부터 프랑스와 보조금 개편 실무협의를 하면서 프랑스가 자체 평가한 탄소배출량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식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업계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을 개편안에 반영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업계와 함께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을 수 있도록 공식 이의제기를 진행하고 양국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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