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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현금 단기간 내 사라지지 않을 것…기관용 CBDC에 집중"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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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금이 단기간 내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집중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공동 콘퍼런스에서 토론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기성세대 어머니 등은 새해 첫날 신권을 자녀에게 나눠주는 것을 좋아한다. 15년 이내 현금을 사용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러한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기관용 CBDC에 집중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범용 CBDC는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가 직접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기관용 CBDC는 금융기관 간 자금 거래와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된다.

이 총재는 이번 CBDC 실험으로 기관용 CBDC와 토큰화된 예금이 얼마나 큰 효익을 가져오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총재는 또 민간의 자산 토큰화 산업 발전으로 토큰 기반의 안정적인 지급 결제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발전으로부터 어느 정도 위협을 느낀다"라며 "비자나 마스터카드도 비슷한 서비스를 도입한다면 과연 이것이 효과적으로 규제될까 하는 생각도 든다"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향후 CBDC 추진 방향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미래 의사 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 무엇이냐는 좌장의 질문에 "그 답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성급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 겸허하게 모든 가능성을 열린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CBDC 추진을 기관용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다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기관용 CBDC를 먼저 도입한 이후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CBDC 추진)철학은 민간이 경쟁할 수 있는 인프라를 먼저 제공하고 동시에 중앙은행도 함께 경쟁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를 보자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CBDC 등 예금 토큰은 안전한 지급 결제 수단이라는 최소한의 요건이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현금, 준비금 등도 프로그래밍 기능을 가질 수는 있으나 한 번의 클릭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전한 지급결제 수단으로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금토큰이 충분한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예금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그 외 다른 토큰화된 지급결제 수단은 누가 참여자가 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CBDC는 중앙은행의 설계지만, 토큰화된 자산의 규제는 중앙은행이 아니고 금감원 등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자산을)통합 원장에 올린다면 더 이상 중앙은행 소관이 아니고 다른 규제당국의 소관"이라며 "이는 좀 더 고민해야 하는 실용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모든 것에 대해 그때그때 보며 배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인포맥스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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