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인구 이대로 가면 2040년대 역성장 가능성…생산성 높여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인구 감소 등으로 우리나라가 2040년대 역성장에 돌입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17일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성장전략' 논문에서 과거 50여년간 한국 경제의 성장 요인을 분석하고 2050년까지의 장기 성장률을 전망하며 이같이 말했다.

197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평균 성장률은 6.4%였다.

이중 자본 투입이 3.4%포인트(p)로 절반 이상 기여했고 노동 투입과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은 각각 1.4%p, 1.6%p 기여했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 9.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0년마다 2~2.5%p씩 하락해왔다.

1990년대에는 노동투입 둔화가, 2000년대에는 자본투자 부진이 성장률 하락을 주도했다. 2010년대에는 TFP 정체가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다.

조태형 부원장은 앞으로 30년간 노동 투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자본투입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면서 생산성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봤다.

통계청 중위 추계 인구 전망 기준으로 TFP가 높게 유지된다면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다만 TFP가 낮게 유지되면 같은 기간 성장률은 2.1%, 0.6%, -0.1%로 더욱 하락할 전망이다.

인구 전망을 중위 추계가 아닌 저위 추계로 가정한다면 2040년대 성장률은 -0.3%까지 하락한다.

조 부원장은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신성장동력 확보, 미래 불확실성 대응능력 등이 필요하다"라며 "무형자산·인적자본 확충, 지식 축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노동과 자본 투입의 질적 수준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주도산업 변화 속 신산업 기회를 포착하고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봤다.

인구감소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층의 가치관, 취업, 결혼, 출산, 교육, 주택 마련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대책을 예시로 들었다.

외국인 근로자 유치, 외국 거주 한국계 주민 귀환, 이민정책, 우호국과의 경제통합 등도 과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외자산 운용 능력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순 대외금융자산은 7천713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45.4%에 이른다.

조 부원장은 "우리 경제가 직간접 투자를 통해 대외자산을 계속 축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역량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비스업·중소기업·대학의 연구 역량 확충, 대학 교육의 재원확보 등이 필요하고 다양한 도전 상황에서도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경로를 유지하도록 거시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봤다.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확립 등 신뢰 사회의 구축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적 자본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도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ks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