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성장동력 창출 위한 R&D 예산…野 미래 위한 선택 해달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권한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경제 성장률이 2040년대에 마이너스(-) 0.1%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며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까지 더 낮아지면 역성장의 속도가 더 빨라져 2040년대에 -0.3%까지 내려간다"고 말했다.

그는 "역성장 추세를 뒤집고 우리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생산성 향상밖에 없다"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민간 부문의 창조적 혁신의 환경을 만들야 한다. 노동 개혁도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도 이런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정운영 방향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돼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R&D 예산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R&D 예산안이 미래 성장 동력의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개혁적 R&D 예산안을 전면 거부하고 예전의 나눠먹기식 R&D 예산으로 되돌려 놓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화폐, 청년 패스 등 현금성 포퓰리즘 사업들에 대한 일방적인 증액을 요구하며 정부 재정 건전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정부 중점 사업을 감액한 민주당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구조개혁을 지연시키고 민주당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면 우리나라의 역성장 진입 시기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20일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이 총선용 당리당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감면과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을 덜어주기 위해 강력한 지원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은행권과 협력해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금리를 일정폭 인하하고 전기요금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일정 수준 매출액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인상된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겠다. 소상공인의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