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시사…"경제여건 고려해 결정"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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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9 hama@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를 시사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관련 질의에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형평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만 주식 양도세는 자산 간, 국가 간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경제 여건에 따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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