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예타제도 개선 시사…"점검해야 할 이슈 있다"
촬영 최영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방 사업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BC) 지표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예타를 통과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최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예타를 할 때 뭐가 부족했는지를 한 번 점검해봐야 할 이슈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예타 제도를 저희가 좀 면밀하게 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예타 제도가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달빛 고속철도에) 정부가 예타 면제 조항을 동의할 수 없다고, 이게 제대로 논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타 면제로 강릉선 KTX, 지금으로 하면 BC(비용 대비 편익)가 0.11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반대했는데 현재는 연간 5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수익 노선으로 바뀌었다"고 소개했다.
KTX 호남선도 당시에는 BC가 0.39에 불과했지만 현재 광주 송정역 역사를 증축해야 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달빛 고속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로써 수익성 문제에 따른 정부의 반대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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