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경로 상당한 불확실성…긴축 충분한지 확인해야"

금통위 의사록…"기대인플레 재안착 지연"

"누적된 비용압력 파급영향 예상보다 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한국은행이 향후 물가경로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통화정책 긴축이 물가안정에 충분한 수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19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의사록(11월30일 개최, 통방)에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상 교란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물가경로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물가 목표 달성 지연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판단하에서 이같은 진단을 내놨다.

한은은 "금융시장을 보면 단기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정책파급의 1차 경로인 금융상황지수는 신속히 긴축으로 전환했고 금년 초까지 가계대출이 완만한 수축 움직임을 보였으나 이후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세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물경제를 보면 그간 반도체경기 둔화 등이 투자에 긴축적으로 작용했던 반면 가계 초과저축 등은 소비에 완화적으로 작용했는데 향후에는 이 요인들이 종전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대인플레이션은 하향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에너지, 식료품 가격 상승 등 교란 요인들이 기대인플레이션의 재안착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 "누적된 비용압력 파급영향 예상보다 커"

한은은 물가상승률을 상향 조정한 데는 공급충격뿐 아니라 비용압력의 파급영향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물가상승률 상향 조정은) 그간 누적된 비용압력의 파급영향이 예상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누적된 비용압력의 파급영향이 단순히 시차를 두고 뒤늦게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고물가 지속으로 기업의 가격 설정 행태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잠재성장률 상반기 중 추정…노동시장 고려"

한은은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추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잠재성장률 추정 시 팬데믹 기간 반영 방식,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잠재성장률 추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최근 우리 경제는 통화 긴축이나 유가 변동과 같은 경기순환 요인 이외에 중국경제 변화,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AI 혁명 등 구조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구조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중장기 성장경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한 인구 고령화 등 구조변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 "주택가격, 안정정책 일관되기 추진해야"

향후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안정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기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은은 "중장기 시계에서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주택 공급의 단기 비탄력성을 고려할 때 차입비용이나 신용의 가용성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주택시장이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또 주택 기대에 따른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최근 주택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의 영향도 나타나면서 연말까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내년에는 가계대출이 향후 주택경기에 대한 기대 변화에 크게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금리 움직임, 정책금융 규모 등과 같은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PF-ABCP 차환발행 일부 원활 안해…모니터링"

PF 시장과 관련해서는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PF—ABCP의 차환발행이 일부 원활하지 않고 차환도 단기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관련 상황을 경계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 "CD-은행채 괴리, 올해 말 내년 초 해소"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은행채 금리 간 괴리에 대한 진단도 나왔다.

한은은 "통상 CD 금리가 은행채 금리보다 다소 높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은행채 금리가 상승했던 시기에는 종종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면서 "최근 은행채 금리는 상당폭 상승한 데 반해 CD 금리는 은행들의 지표물 발행 자제 등으로 소폭 상승에 그치면서 CD 금리가 은행채 금리를 하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은행채 금리 하락 등으로 역전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첨언했다.

jhkim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