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낮춘 최상목…부동산PF·가계부채 '정책 우선순위' 거듭강조(종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시사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최욱 신윤우 기자 = 새 경제 수장으로 지명돼 19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강도높은 비판에도 한껏 몸을 낮추면서도 민생 정책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부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에 대해선,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연착륙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도 적극 검토해 성장력 확충을 위한 '역동 경제'를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선 대주주 요건 완화를 시사했다.

◇정책 우선순위에 부동산PF·가계부채 연착륙

최상목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6%가 넘던 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까지 둔화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인다"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거둔 성과를 제시했다.

다만,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국민들이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한계로 들었다.

최 후보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많은 노력을 했지만 부족하다"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먼저 경제의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취약계층, 항상 느끼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서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증세로 비춰질 수 있는 담뱃값 8천원 인상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관리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 위험 요인에 한두 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가계부채는 연착륙이 중요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에 대해선,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면서도 "그 부분(리스크)이 남아 있어서 위기는 어느 정도 헤쳐 나가고 있지만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부동산 정책은 '주거 안정'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공급과 수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도 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세심하게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건전재정 기조는 돈을 안 쓰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재정의 총량은 최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게 노력하고, 내용 면에서 민생과 사회복지 부문, 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어느 때보다 예산에 많이 담았다"고 반박했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도 끌어내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내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보다 세액공제 혜택을 높여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시사

최 후보자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도 내놨다.

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관련 질의에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형평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만 주식 양도세는 자산 간, 국가 간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경제 여건에 따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의 과거 탈중국 발언과 관련해선 "탈중국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고 재차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당시 발언은) 중국과의 교역 구조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과 우리와의 교역 관계가 과거처럼 가공무역을 하는 단계보다는 굉장히 복잡해졌다"며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중국과의 공급망별로 대안을 만들어야 할 부분이 생겼다"고 했다.

이어 "관계부처, 기업들과 협의해 중국과의 관계가 국익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부하직원 접대·미르재단 의혹에 고개 숙여

야당의 도덕성 검증에 대해선 최대한 소상히 설명하고 해명하는데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최 후보자가 과거 기획재정부 증권제도과장 시절 부하 사무관이 금융공공기관에서 접대를 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최 후보자는 "당시 규정으로는 제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다"면서도 "관리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던 최 후보자가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과거 의혹도 꺼내들었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실무회의만 주재했다고 했고, 재단 규모와 기업참여 결정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면서 "최순실 씨나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은 유죄 처분을 받았고, 후보자께서는 처분을 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그 당시에는 국정과제나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준비 과정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나름 노력을 했다"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에서 국민 관점에서 부족한 측면과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부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겸허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미르재단 같은 사태가 또다시 발행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지금 상황이라면 안 해야겠죠"라고 했다.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면세점 특허를 늘리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해를 불러일으켰거나,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 공직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롯데그룹과 SK그룹이 시내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청와대가 기재부에 면세점 특허 수를 늘리고 사업자 자격취득까지 변경하라고 지시한 게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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