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동 공급 촉진책, 목표 소득 달성 여부 고려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노동 공급 촉진 정책을 설계할 때 노동자의 목표 소득 달성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 주체들이 목표 소득을 달성하기 전이라면 작은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더라도 노동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최이슬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일 발표한 'BoK 경제연구:목표가 중요한가? 어부들의 노동 공급 결정을 토대로 한 증거(Does the Target Matter? Evidence from Labor Supply Decisions of Fishermen)' 논문에서 "노동 공급을 장려하는 정책을 설계할 때 목표소득 달성 여부에 따라 정책 효과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미국 알래스카 어업 자료를 활용해 노동 공급과 목표 소득 간 관계를 확인했다.
그는 선장이 항해 전 기재한 '목표 어획량' 자료와 항해 일지자료를 비교해 노동 공급(조업 시간)이 목표 수준(목표 어획량)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목표 달성 전에는 계획보다 항해 기간을 늘리면서까지 조업(근로)을 이어가지만 목표 달성 후에는 조업 확률이 큰 폭 감소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고용장려금이나 소득세율 변화를 통해 노동 공급 촉진책을 실시할 때 정책효과가 목표소득 달성 여부에 따라 비대칭적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주체들이 목표소득을 달성하기 전이라면 작은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심리로 인해 노동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목표소득을 누리고 있다면 추가 노동시간에 대해 더 큰 유인을 제공해야만 노동 공급 장려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주관적인 목표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kslee2@yna.co.kr
이규선
kslee2@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