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2조+α' 갹출해 187만명에 85만원 이자 캐시백

은행권 상생금융 지원액 중 역대 최대

국내 20개 은행 모두 참여…순익 기준으로 배분

내년 2월부터 이자환급 개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윤슬기 이수용 기자 = 금리인상 국면에서 역대급 이익을 거둔 은행권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조원+α' 규모의 자금을 갹출하기로 했다.

건전성을 헤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그간 거둔 이익 중 일부를 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놓기로 한 것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비용 지출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예정으로, 은행권은 내년 2월부터 개인사업자 187만명에게 평균 85만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 18개 은행 2조 출자…순이익 기준으로 배분

은행권은 21일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조+α'를 출자하는 내용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지원안에는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18개 은행들은 물론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도 참여한다.

우선 18개 은행들이 최소 2조원 이상의 지원 자금을 마련한다.

각 은행별 건전성 유지를 위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분담액을 확정하며, 국책은행들의 경우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그간 진행됐던 은행권 상생금융 활동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마련된 지원액은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개인사업자 187만명 이자환급에 1.6조 활용

이번 지원안은 이자환급(캐시백)에 중점을 둔 공통 프로그램과 보증기관 등에 대한 지원까찌 범위를 넓힌 자율 프로그램 등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특히,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내는 것에 중점을 둔 만큼 개인사업자들의 이자환급에 대부분의 재원을 활용하는 구조다.

은행권은 우선 공통프로그램을 통해 전일인 20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187만명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재원의 80%인 1조6천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구체적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를 초과하는 이자납부액의 90%를 지급하는 구조다.

차주당 총 환급한도는 300만원으로, 지난 10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추정치인 187만명을 적용했을 때 인당 평균 지원액은 85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은행별로는 자행의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캐시백 이외의 형태로도 지원…내년 2월 개시

은행권은 1조6천억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천억원에 대해서는 캐시백 이외의 형태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료나 임대료 등에 대한 지원은 물론,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을 지원한 뒤 보증기관이나 서민금융진흥원에도 일부 재원을 출연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은행권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우선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한 뒤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후 3월까지 최대한 집행률을 확대해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 실적을 취합ㆍ점검해 발표할 것"이라며 "지원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