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순익 10% 수준 고려 '2조+α' 마련…5대銀 3천억 가량씩

은행별 사정 고려해 자율조정 여지 남겨

3월 말까지 캐시백 50% 달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이수용 기자 = 은행권이 21일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5대 시중은행들은 각 사별로 3천억원 안팎의 자금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은행별 배분액은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순이익이 기준이다.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순이익을 기준으로 2조원 수준으로 책정된 지원액을 분담하는 구조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2조원+알파(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적 기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을 은행권 당기순이익의 10%로 판단했다"며 지원규모·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은 이러한 방식에 대해 은행권 또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도 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이자환급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순이익을 기준으로 잡았고, 건전성과 직결되는 부분이 순이익이었던 만큼 (이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은행들의 불만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연합회와 당국은 은행별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뒀다.

이 전무는 "특정 은행을 거론하긴 어렵지만 순익을 기준으로 배분했더니 현재 기준(금리 4% 초과·최대 300만원 지원)으론 어려운 은행들도 있어 자율조정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라며 "은행별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대원칙인 만큼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생금융지원 출자로 은행들의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에 대해 금융당국은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검사국장은 "대표적인 것이 자본비율인데, 9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은 14%를 넘기고 있다. 1조원 지원을 기준으로 5bp 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현금이 유출될 경우엔 자금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캐시백의 경우 현금을 환급받는 방식이라 유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 본격 개시되는 이자환급(캐시백)의 경우 3월까지 최대한 고삐를 죈다는 게 은행권의 목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금리 상승으로 가장 어려움 겪은 부분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었던 만큼 이 분들을 우선 지원하게 됐다"며 "차질이 크게 없다면 50% 정도는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4%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 90%를 환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판단에 따라 진행했다. 다만 100%를 환급할 경우엔 신용도를 반영하는 금리체계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90% 수준으로 정한 것"이라고 했다.

은행연합회가 파악한 개인사업자 규모는 지난 10월 말 기준 187만명이다. 4% 이상의 이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은행권은 1조6천억원 수준의 이자환급 프로그램이 가동될 경우 1인당 85만원 수준의 환급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향후 1년간 1조6천억원의 재원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 추가 지원 여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또 은행연합회는 이번 지원방안에서 부동산 임대업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자산형성과 증식과 관련된 임대업의 경우 민생금융지원 방안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