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법원 대선출마 제동, 오히려 트럼프에 호재"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판결했지만, 이는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호재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조사회사 BCA리서치 매트 게르트켄 미국 정치 전략가는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장래 (다른 주에서) 비슷한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 레이스에서 승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본선에서 제외하는 일을 초래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르트겐 전략가는 트럼프가 사건 관여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고 주 법원이 선거 입후보자를 배제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수많은 기소와 의혹을 지지자 결속으로 이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롭게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했다.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중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격을 부정한 판결이다.
주 대법관들은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당일과 그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인 행동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며, 법원은 의회가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적용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배제된다면 매우 큰 이슈가 되겠지만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태세여서 금방 결말이 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jhmoon@yna.co.kr
문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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