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채권시장 10대 뉴스①]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윤은별 기자 = 올해 서울채권시장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연초에 종료된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행보에 연동해 출렁댔다.

연준 피벗 기대가 부상하면서 연초부터 금리가 큰 폭으로 내렸지만, 연준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매파 기조, 양호한 미국 경제에 결국 금리가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연말에는 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가 가시화하면서 국내외 금리가 일제히 급락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이어 유수의 글로벌 은행인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의 파산 여파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가 부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채 PD를 대상으로 담합 의혹 조사를 실시한 점과 금융감독당국이 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의 부적절한 자전거래에 칼날을 들이댄 점도 올해 채권 시장을 뒤흔들었다.

◇너무 빨랐나…과감했던 연초 피벗 베팅 실패

올해 채권시장은 연초 강한 랠리를 펼쳤다. 지난해 후반부터 연준이 올해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이른바 '피벗' 기대가 형성됐고, 연초 이에 기반한 본격적인 베팅이 이뤄진 탓이다. 한은도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이란 기대가 비등했다.

지난해 말 3.8% 부근에서 마쳤던 3년 국채 금리는 2월 초 3.1% 부근까지 내렸다. 결론적으로 이 금리가 현재까지 올해의 저점이 됐다.

연준은 올해도 기준금리를 4.25~4.5%에서 5.25~5.5%까지 네 번 더 올렸다. 지난해의 자이언트스텝과 빅스텝 같은 급진적 조치는 없었지만, 꾸준한 인상 기조가 이어졌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거의 1년 내내 인플레와의 지속적인 싸움을 강조했다. 한은도 금리를 내리지는 않았다.

그런 만큼 국채 3년 금리도 꾸준히 올라 10월 말에는 4.1% 부근에서 연고점을 기록했다. 특히 2월 초에는 3년 금리가 3.1%에서 2월 말 3.9% 부근까지 치솟는 가파른 상승세를 타기도 했다.

◇일찍 멈춘 한은…거의 1년 동결

한은의 통화정책은 연초 이후 시장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졌다. 한은은 지난 1월 3.5%로 기준금리를 올린 이후 2021년 8월부터 시작한 금리 인상 사이클을 마무리했다.

2월 금통위에서는 조윤제 위원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냈지만, 그 뒤로는 올해 마지막이었던 11월 회의까지 만장일치 동결 결정이 이어졌다.

한은은 회의마다 대부분의 금통위원이 3.75%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포워드가이던스를 고수했지만, 물가의 큰 폭 경로 이탈이라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가정한 가이던스에 시장은 큰 의미를 두지 않기 시작했다.

부동산PF 부실 문제 등으로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도, 그렇다고 단기간에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명확해지면서, 국내 금리의 미국 금리와 동조화는 한층 심화했다.

◇금융당국, 대출금리 좌지우지…가계부채 재급증

국내 채권시장의 금리가 연준과 미 국채 금리 흐름에 의해 결정됐다면, 일반 소비자들이 접하는 대출 및 예금금리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입김이 세게 작용했다.

금융당국은 연초에는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확산하고 집값도 급락하자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인하를 압박했고, 일선 은행은 앞다퉈 가산 금리를 낮췄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고, 가계부채가 또다시 급증하면서 문제가 되자 이번에는 금리를 올리라는 압박이 가해졌다.

집값 흐름에 연동에 오락가락한 금융당국의 '금리 지도'와 40조원 규모 특례보금자리대출 등 정책금융으로 가계부채는 올해 또다시 급증했다. 지난해부터 연초까지 차츰 감소하던 가계대출은 당국의 부동산 방어 정책이 본격화된 2분기부터 큰 폭으로 다시 늘며 사상 최대치 행진을 다시 시작했다.

한은은 지난 2021년 금리 인상 사이클을 시작하면서 가계부채 억제가 금리 인상의 주된 목적임을 분명히 했었지만, 올해는 다소 스탠스를 바꿨다.

부채규모가 늘어나더라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 규모 이내로 묶어 GDP 대비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미시적인 정책을 통해 도모해야지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SVB와 CS 파산 충격파…새마을금고 불안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가 국내 채권시장을 강타했다면 올해는 글로벌 차원의 충격이 발생했다.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 대상 유력 은행이었던 SVB가 갑작스럽게 사실상 파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온라인을 통한 고객의 예금 인출 집중으로 전례가 없었던 이른바 '디지털 뱅크런'이 현실화했다.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은행 파산에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스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급속히 확산하기도 했다. 다만 연준이 SVB의 모든 예금을 보장하는 긴급 대책을 내놓고, 퍼스트시티즌스가 SVB 인수에 나서며 일단락됐다. 이 기간 국내외 금리도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SVB 파산 이후에는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던 스위스의 양대 은행 중 하나인 크레디트스위스(CS)도 결국 무너졌다. CS는 UBS에 인수되며 유구했던 역사를 마감했다.

SVB와 CS 파산 이후 국내에서도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가 불거졌다. 다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시중은행의 RP매입 등 지원책을 바탕으로 불안이 확산하지는 않았다.

◇PD 담합 조사

올해 PD사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한 이슈는 단연 공정위의 담합 조사였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PD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응찰 금리를 사전에 논의하는 등의 담합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가 조사 대상이었다. 당초 상위권 PD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조사는 이내 전체 PD사로 확대됐다. 공정위는 포렌식 장비를 동원하고 일부 참가자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날카로운 현장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다만 PD사들은 대체로 입찰 담합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시 금리가 치솟으며 오히려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에 낙찰이 이어져 손실이 큰 상황이었다는 불만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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