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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37조 시장안정프로그램 확대 검토…"안정성 제고"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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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

"PF 문제, 참여자들간 자율협의 존중…필요시 지원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21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장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1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내년에도 관계기관과 금융권 등과 긴밀한 공조와 소통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37조원 규모의 채권·단기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시장안정 프로그램 확대에 더해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살필 점이 있는 지도 검토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장별 사업성에 따라 참여자들간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필요시엔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도 충분히 확대하겠다"며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 협약'과 'PF 정상화 펀드'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지원함으로써 PF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자금 공급이 부동산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경기순응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과거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사업성과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PF 자금이 과잉 공급된 것이 이러한 경기순응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순응적 자금공급 구조로 인해 부동산 경기의 부침이 PF사업을 매개로 금융권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들이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여파가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금융권의 선제적 손실흡수능력 제고 노력도 당부했다.

그는 "자체적인 채무조정이나 연체율 관리 등 자산건전성 악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금융권이 건전 경영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가격 급락 등 위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따.

하지만 고금리의 영향 등으로 수요자들의 부동산 구매력에 제약이 생긴 만큼, 부동산 경기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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