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조6천억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보다 3천억 순감

국가채무·재정수지 등 소폭 개선…R&D 6천억·새만금 3천억 증액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656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656조9천억원)에서 3천억원 순감한 규모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 내 증액' 조정 원칙에 따라 4조2천억원을 감액하고 3조9천억원을 증액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 전망치는 1천195조8천억원으로 정부안(1천196조2천억원)보다 4천억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 역시 92조원에서 91조6천억원으로 개선됐다.

먼저 확정 예산에는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

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이자 감면에 3천억원을 투입하고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인상분 한시 지원에는 2천52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1년 더 연장하고 타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 체류지원비를 신규 지급하는 데에는 690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아울러 218억원을 투입해 정부안에서 신설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을 5월에 조기 시행하고 환급 요건도 월 21회 이상에서 15회 이상으로 완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 융자 공급 규모는 1천800억원 확대해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예산은 각각 6천억원, 3천억원 증액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안의 편성 취지를 지키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R&D 분야는 고용 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보완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민자 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증액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도 3천억원 반영했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집행 사전 준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