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고채 발행 158.4조…정부안 대비 0.4조↓

취약층 대출이자 3천억·소상공인 전기료 2천500억 지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내년도 국고채 발행 규모가 당초 정부의 계획보다 4천억원가량 줄어든다.

정부는 국회와 논의를 통해 고금리로 고통받는 취약차주의 이자 감면용 예산 3천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안보다 6천억원 늘렸고 새만금과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위해 3천억원씩 증액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2024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고채 발행 정부안보다 4천억↓

정부는 지난 9월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를 158조8천억원으로 제시했으나, 여야 논의를 통해 4천억원 감소한 158조4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3천억원 감소한 656조6천억원으로 줄었다.

국회에서 4조2천억원 감액됐고, 정부가 3조9천억원을 증액한 데 따른 결과다.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정부안과 동일하다.

총수입은 1천억원 증가한 612조2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4조4천억원 적자로 정부안보다 4천억원 개선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1.9%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91조6천억원 적자로 전망했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로 집계됐다.

국고채 발행이 감축되면서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4천억원 감소한 1천195조8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취약계층 고금리 대출이자 감면에 3천억 배정

정부는 당초 예산안에서 R&D 예산을 전년대비 5조원 이상 줄인 26조5천억원으로 책정했지만, 과학계의 강한 반발과 야당의 문제제기에 정부안 보다 6천억원 증액됐다.

기초연구 과제비를 1천528억원 추가 지원하고, 박사 후 연구원 연구사업(1천200명)에 450억원을 넣는다.

대학원생 장학금 및 연구장려금(1천명)에 100억원을 투입한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비중이 큰 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 출연을 보강하기 위해 388억원을 쓴다.

기업 R&D 종료 과제 내 인건비(1만6천명) 한시 지원용으로 1천728억원을 배정했다.

슈퍼컴퓨터, 중이온 가속기, 양성자 가속기 등 최신형 고성능 대형장비 운용·구축에 434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달 탐사와 6세대 통신(6G), 모빌리티 등 차세대 기술지원에는 188억원, 원전 안전성과 부품경쟁력 강화 등 원천기술 투자에는 148억원을 담았다.

새만금 사업에는 총 3천억원을 투자한다.

고속도로에 1천133억원, 신항만에 1천190억원을 비롯해 신공항(261억원), 지역 간 연결도로(116억원), 핵심 광물 비축기지(187억원), 입주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62억원), 수목원(100억원)에 자금을 집어넣는다.

정부는 소상공인 매출 제고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와 발행량 확대하기 위해 695억원을 배정했다.

또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3천억원을 들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한시 지원한다.

정부는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추이자 일부도 감면해주기 위해 3천억원을 편성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인상분 보전에도 2천520억원을 넣는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방식 등은 다음에 발표할 계획이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