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뒤통수 맞은 민주당…금투세 유예 철회로 되치기할까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기로 전격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 합의 파기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맞대응 카드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철회할 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국민의힘과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은 주식양도세를 완화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깼다고 판단하고 있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주식양도세 기준을 완화(10억원→100억원)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혔고, 국회는 그 대신 정부가 원하는 대로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해줬다.

그런데 정부가 1년 만에 주식양도세 완화를 통해 합의를 깼다면서 부글부글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작년에 (대주주 기준) 올리려고 했던 것을 유지한 대신에 금투세를 2년 유예해준 것"이라며 "패키지에서 하나는 놔두고 (정부가) 다른 하나만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투세는 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합 계산한 후 남은 순이익을 과세하는 제도다. 손실을 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현행 증권거래세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주당은 또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발표 일주일 전까지 정부가 민주당에 제도 변경은 없다고 설명한 점에 분개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전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발언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이렇게 시행령을 변경해 발표했다. 거짓말로 일관하고 국회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향후 '패키지'였던 금투세 유예를 재검토하거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가 법령이 아닌 시행령에 의해 결정되는 점을 문제 삼을 방침이다.

김태년 의원은 "민주당이 금투세 도입과 관련한 2년 유예를 손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내릴 당시에는 입법 사항으로 하려고 했다"며 "2020년에 정부가 10억원으로 내릴 테니 주식양도세 문제를 시행령 사항으로 해달라고 해서 국회 소위에서 합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의 한 의원은 이에 대해 "금투세는 법 개정 사항이고 양도소득세는 시행령 사항"이라며 "여러 의견은 있지만 국회의 논의 대상은 법 개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성토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의 불똥이 튀면서 전일 기재위 개최는 취소됐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후보자의 장관 청문 보고서 채택 직전 시점에 상위 0.05%를 위한 부자 감세를 단행한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무시한 윤석열 정권의 인사와 경제 정책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