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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숙원사업 '대형마트 규제 완화' 물꼬 트였다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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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정기휴무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정기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12.24 seephot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대형마트 규제 완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유통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서초구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 허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가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을 추진하는 협약을 공식 체결했다.

구는 이를 반영해 행정예고,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에 평일 휴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킴스클럽 등 대형마트 4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32곳 등 모두 36곳은 내달부터 매월 2·4주 월요일 또는 수요일 중에 휴업하게 됐다.

이번 서초구 대형마트의 평일 휴업 전환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지자체 중에서는 대구시가 지난 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한 데 이어 청주시도 지난 5월부터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꾼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뀔 경우 매출의 약 3~4%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핵심은 서울의 의무휴업일 변경"이라며 "서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어야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민주노동 마트노조 등 노동계는 "의무휴업일 변경은 마트노동자들의 공휴일 휴일 보장을 빼앗고, 건강·휴식권도 위협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소상공인들의 우려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을 포기하기 힘들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통업계의 또 다른 숙원사업인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역시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 오른 상태다.

국민의힘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 10개 중 중 하나로 올렸다.

현재 대형마트는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이 불가능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들은 새벽 시간 등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점포 매장에 있는 물건을 배송할 수 있게 된다.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된 이후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해 유통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는 점도 대형마트 규제 완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2010년 창립한 쿠팡은 지난해 25조원 매출을 달성해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

다만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다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 온라인배송 제한을 해제하는 데 부정적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대형마트들이 현재도 새벽배송을 하고 있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유통업계 다른 관계자는 "쿠팡이 빠르게 성장한 시기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도입된 시기가 일치한다"며 "의무휴업 규제로 소비자 편익이 커지기보다는 쿠팡의 성장만 도왔다"고 지적했다.

mrlee@yna.co.kr

이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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