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채 많이 발행하면 회사채 금리 올라 자금조달 어려워져"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에도 부담을 준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건전재정 기조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5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기 침체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 왔다"며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만 재정으로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고금리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회사채 금리도 높게 끌어올려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 결국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와 달리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지난 11월 기준 15~64세 고용률은 역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고, 실업률 역시 역대 최저치인 2.3%"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를 산업정책, 규제 혁파, 시장 개척으로 돌파해 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선진국과 첨단 과학 기술 협력을 확대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킬러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우리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민관이 함께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왔다"고 언급했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하는 꿈과 희망의 크리스마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전몰·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의 자녀와 배우자 등을 초청했다. 2023.12.2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ywshin@yna.co.kr
신윤우
ywshin@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