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예산 4천158억·4.8% 증가…정원도 늘었다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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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5%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2024년 금감원 예산을 4천158억6천만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예산( 3천969억원) 대비 4.78%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 예산은 2017년 채용 비리 사건 이후 매년 깎이거나 예년 수준에서 책정되어 왔다.
올해도 전년 대비 0.2% 삭감된 수준에서 책정된 바 있다.
내년 금감원 예산이 증가한 것은 인건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고임금 기관에서 제외되면서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2.5%)이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정원이 올해(25명)보다 많은 42명 늘어난 것도 인건비에 영향을 줬다.
앞서 금감원은 가상자산, 새마을금고 등 검사 대상이 확대되면서 금융위에 증원을 요청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정원이 예년보다 다소 늘어났지만 한시정원을 제외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6.36%)이나 금융위 예산 증가(5.98%) 수준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위 설치법에 따라 금감원의 예산과 결산을 통제한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금융위 산하 특수기관으로 공적 영역을 담당하고, 공공기관에 준하는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맞춰 예산을 책정한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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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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