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 5인 체제 바람직하나 2인도 법적 문제 없어"

'전문성 부족' 지적에 "법률 해석·적용 경험 살리겠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5명이 정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명으로 운영되는 데 대해 "바람직한지 여부는 차치하고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2인 체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이달 1일 사퇴하면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원 5명 중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국회 몫 3명 가운데 1명은 여당이, 나머지 2명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김 후보자는 이후 "방통위원장이 되면 2인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해도 되냐"는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5인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되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최근 망 사용료 문제로 국내 사업 철수를 결정한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 대해서는 "과도한 망 이용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돼야 할 것"이라며 "(사업) 철수에 따라서 이용자들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정책은 "철수와 관계없이 계속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사업자의 망 사용료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차등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8년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유지되면서 여러 비판 여론이 있었다"며 "포털 쪽에서 자정과 기사 배열 공정성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활동의 자유가 잘 조화되도록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에 관한 논란도 일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방송·통신 분야 현안과 역점 과제 등을 네 차례 물었는데 똑같은 답변이 돌아왔다며 "방통위 업무 파악이 안 되니 같은 답변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후보자가 검사와 변호사로 일하며 미디어 분야와 접점이 없었다며 김 후보자가 '문외한'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법령상 전혀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야당이 무분별하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론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응수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현재 2인 체제로라도 하지 않으면 이것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방송·통신의 기술적인 면이나 시장 상황 등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법률 해석이나 적용, 이해관계 (조정) 경험이 있으니 이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전면 개편해 미디어 융합 환경에 걸맞은 규범 체계를 정립하겠다"며 "미디어의 공정성 회복을 통한 사회적 신뢰 자본 축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혁신성장의 이면에 등장하는 피해로부터 이용자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누구나 차별 없이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