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0대 뉴스] IFRS17부터 금감원 가이드라인까지…다사다난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올해 보험사들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의 도입으로 시끌벅적한 한 해를 보냈다.

1분기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은 금감원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내년에도 IFRS17 관련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해에는 보험업계가 14년간 기다려온 실손보험 간소화법이 결실을 보기도 했다.

◇IFRS17 도입 역대급 실적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의 실적은 큰 폭으로 늘었다. IFRS17의 핵심은 원가 기준의 보험 부채를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고, 보험수익 인식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보험사, 특히 손해보험사의 순익이 크게 늘었다. IFRS9의 영향으로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평가손익도 보험사의 실적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

다만 IFRS17을 적용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보험사들이 낙관적인 계리적 가정을 이용해 실적 증대에 나선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가이드라인

이에 금융당국은 일부 보험사가 낙관적인 계리적 가정을 활용했다는 문제의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가이드라인에는 실손의료보험 계리적 가정,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가정 산출 기준 등이 담겼다.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3분기 실적이 발표됐지만 보험사의 실적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예실차가 문제가 됐다. 예실차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험금에서 실제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예실차 오차가 5%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 IFRS17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앞선다.

◇IFRS17 힘입어 GA 열풍

올 한해 보험업계에선 법인보험대리점(GA)의 활약이 돋보였다. IFRS17 체제에서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확보가 가능하고 수익성이 높은 보장성 상품을 주로 판매했다.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GA는 이런 기류를 타고 올 한해 급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GA의 영향력이 커지자 생보사들은 자회사형 GA를 설립하는 추세다. 대형 생보사들 역시 추가적인 GA 채널을 확보하는 데 열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단기납 종신 과열

올해 생보업계의 최고 히트상품인 '단기납 종신보험'은 각 보험사가 출혈 경쟁을 일으키면서 논란이 됐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기존 판매됐던 10년납부터 최대 30년납 상품에 비해 보험료 납입기간이 5~7년으로 짧다. 보험 소비자들은 짧은 기간 비교적 큰 금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원금의 120~130%를 돌려받는 계약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팔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 9월 납입기간이 5·7년인 단기납 종신보험 환귭를이 10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에 나섰다. 생보업계에선 이후 10년 이후의 환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나금융, KDB생명 인수 포기

올해 보험사 인수합병(M&A) 시장에선 단 하나의 거래도 성사되지 않았다. KDB생명, MG손보, ABL생명 등 각종 보험사가 매물로 나와 있다. 롯데손해보험과 동양생명도 잠재적인 매물로 분류된다.

특히 KDB생명은 하나금융지주와의 인수합병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됐음에도 매각에 실패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10월 실사 작업을 마치면서 KDB생명 인수가 보험업 강화 전략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선 IFRS17 도입 등이 안정적으로 이뤄진 이후 보험사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14년의 기다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지난 10월 보험업계의 숙원이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제도개선을 권고한 지 14년 만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해야 한다. 그간 복잡한 진료비 청구 절차가 사라지고 보다 편리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다만 의료계 반발이 거세 갈 길은 멀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서 정보대행기관(중계기관) 선정 등 세부 과제도 남아 있다.

◇70년대생 전면에…보험업계 세대교체

주요 보험사에 70년대생 CEO가 등장했다. 다른 업권에 비해 보수적인 분위기의 보험업계에선 흔하지 않은 일이다. 업계 관심은 1977년생으로 올해 만 46세인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이사로 쏠리고 있다. 2015년 메리츠화재에 입사한 김 대표는 자동차보험 팀장, 상품전략실장, 경영지원실장 등을 거쳤다.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사장, 문효일 캐롯손해보험 사장, 이은호 롯데손해보험 사장, 조지은 라이나생명 사장 등이 보험업계의 1970년대생 CEO다.

◇상생금융…보험도 동참

올해 금융업권을 휩쓴 상생금융 바람에 보험업계도 동참했다. 한화생명이 청년을 위한 저축보험을 출시해 상생금융 신호탄을 쐈다. 이어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등 대형사가 상생금융 상품을 연이어 출시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상생금융 차원에서 보험료 인하에 나선다. 특히 민생경제에 영향력이 큰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보험료 등이 포함됐다. 손보사는 내년 약 2.4~3% 수준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처음으로 3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는 조치다.

◇관료 출신 생손보협회 협회장…소통 기대

올 12월에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협회장이 나란히 교체됐다. 지난 9일 김철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제36대 생보협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김철주 회장은 1963년생으로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조지아주립대 대학원 재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1985년 행정고시(29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역임했다.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부회장은 지난 23일 제55대 손보협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손보협회는 지난 20일 5일 임시총회에서 이병래 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이병래 부회장은 1964년생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2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을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 부회장을 역임했다.

보험업계는 관료 출신의 두 협회장이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FRS17 논란, 끝나지 않았다

올해 보험업계를 달궜던 IFRS17 관련 논란은 내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계리적 가정과 관련한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향후 몇 년 동안 회계제도 변경과 관련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이게 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율적인 회계를 주장하는 업계와 실적 부풀리기 등을 경계하는 당국의 입장 차이가 금방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