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법인세·상속세 과도…글로벌 스탠다드 맞춰야"
"기업 활력 제고, 경제 재도약 근본적인 해법"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출처: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8일 '한국경제를 다시 뛰게 하자'는 제목의 '2024년 신년사'에서 "우리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아 '기업 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최근 법인세율 인하, 투자세액공제 확대 같은 개선이 일부 이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쟁국보다 세율이 높다"며 "그간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조속히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손 회장은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 제고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국가 기업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동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막아냈다"며 "노사 법치주의가 좀 더 확고하게 자리 잡는 것과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제도를 선진화하는 노동 개혁이 보다 강도 높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과감한 규제 혁신도 당부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 혁신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기업들이 체감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폭넓게 인정해 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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