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RP 대상기관에 운용사·중앙회 추진…물가안정 중점"

한은,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공개

"가계부채 누증 위험, 부동산 익스포저 유의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자산운용사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앙회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은은 아울러 내년에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통화긴축의 강도 및 지속 기간에는 경기상황, 가계부채, 주요국 통화정책 등을 점검하며 판단하고 부동산 익스포저가 큰 금융기관 리스크에도 유의하겠다고 했다.

◇ "RP 대상기관에 운용사·중앙회 추진"

한은은 28일 공개한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공개시장운영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기관 확대를 추진한다"면서 "비은행금융기관의 통화정책 파급경로 등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자산운용사,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앙회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한은이 RP를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 은행과 일부 증권사 등만 참여할 수 있는데 내년중 운용사를 비롯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앙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은은 자금 경색 위기 시 보다 빠르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경로를 갖추게 된다.

한은은 아울러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시마다 금통위에서 논의된 주요 금융·경제 현안 분석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7일 뒤 한은 홈페이지를 통해 핵심내용을 공개한다.

경제주체들이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즉시성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발간 주기를 현행 연 4회에서 연 2회로 변경한다.

한은은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AI·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이를 고려한 중장기 통화정책 운용방안을 모색한다.

◇ "장기간 긴축기조…부동산 익스포저 유의"

한은은 내년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물가상승률이 기조적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내년 4분기 이후에나 목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에도 유의해야 해서다.

통화긴축의 강도 및 지속기간에는 물가 흐름과 함께 경기상황,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누증 위험과 부동산 익스포저가 큰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 리스크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한은은 금융안정과 관련해서는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등으로 취약부문의 잠재위험이 현재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와 부동산PF·건설 부문 부실,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신용 리스크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중장기적 부채 구조개선 및 부동산 익스포저에 대한 건전성 개선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정책당국과 금융·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감원과의 MOU 등을 토대로 비은행금융부문에 대한 정보공유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외환부문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쏠림에 안정화조치를 통해 대응하고 정부와 함께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의 외환시장 참여 허용, 거래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한다.

◇ "금융기관 대출채권, 한은 적격담보 추진"

한은은 금융안정 역할 강화를 위해 대출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한은 대출의 적격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법규 개정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위험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확대된 적격담보증권의 유동성, 신용위험, 가격 변동성 등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담보인정비율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추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통화정책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한다.

지급결제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인프라 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기반을 점검·확충한다. 내년 4분기 중 국내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 등과 함께 기관용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관련 법·제도 연구도 강화한다.

jhkim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