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량 증가세지만 작년 4분기보다 더 긴축적"

긴축 정도, 통화량보다는 가격지표로 평가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은행은 M2 통화량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현재 긴축 정도는 지난해 4분기보다도 긴축적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다만 통화정책 운영체계가 금리 중심으로 바뀌면서 통화량의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영주 시장총괄팀 팀장, 원지환 차장, 금정현 조사역(이하 시장총괄팀)은 한은 블로그에 올린 '통화량 변화와 금융 상황 이해하기'에서 "현 금융 상황은 지속된 고금리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자금경색이 심했던 지난해 4분기보다도 더 긴축적"이라고 분석했다.

총괄팀은 "미국 긴축 기조 완화 기대로 긴축 정도가 소폭 축소됐으나 주택가격 되돌림이 이어지며 긴축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중립 금리를 활용해 보더라도 현 기준금리 3.5%는 중립 금리 추정 범위를 상회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총괄팀은 최근 통화량 증가세에 대해서는 "통화량 증가율이 미국보다 높지만 증가율 자체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통화량을 총규모로 비교하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미국의 통화량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통화량 증가율로 국가별 금융 상황의 긴축·완화 정도를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총괄팀은 "1998년 개정 한은법 시행 전까지 한은은 통화정책 운용체계로서 통화량 목표제를 운용했다"라면서도 "이후 금융 자유화와 금융혁신 과정에서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고 금리 중심 통화정책체계를 채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중심 통화정책체계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정하고 금융기관은 금융‧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신용을 공급한다"라며 "통화량은 경제 주체들의 수요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라고 강조했다.

금리 중심 통화정책에서 통화량은 정보변수의 하나일 뿐이지 전반적인 긴축·완화 여부를 평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총괄팀은 "금융 여건의 긴축 정도는 통화량보다는 금리 수준과 장단기금리차, 신용스프레드 등 가격지표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한은은 다양한 가격지표가 종합적으로 반영돼있는 금융상황지수를 개발해 판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ks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