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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세수 작년보다 49조 감소…월간은 두달째 플러스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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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올해 들어 11월까지 세수가 1년 전보다 49조원 이상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월간 국세수입은 2개월 연속 작년 대비 플러스(+)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11월 국세수입은 324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조4천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기저효과 등으로 13조7천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작년 기업 영업이익 부진과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이 반영되면서 23조4천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와 세정 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5조7천억원 덜 들어왔다.

관세 역시 수입 감소 여파로 2조8천억원 줄었다.

11월만 따로 보면 세수는 19조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조원 늘었다. 지난 10월(5천억원)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9천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는 3천억원 늘어난 반면, 부가세는 3천억원 감소했다.

이 밖에 종합부동산세는 2천억원 줄었다. 관세와 상속·증여세는 각각 2천억원, 1천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보다 올해 연간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기재부는 재추계를 통해 올해 세수를 341조4천억원으로 전망했다.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수보다 59조1천억원 부족한 수준이다.

만약 12월 세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5조1천억원 이상 감소한다면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12월 국세수입은 마이너스(-)가 불가피하지만 재추계 대비 (감소 폭이) 5조원 이상 나지 않을 것"이라며 "국세수입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11월 국세수입 현황

[기획재정부 제공]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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