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실적 '無', 여야 '2+2 협의체' 올해는 작동할까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지난해 합의 법안을 단 한 건도 도출하지 못한 여야 '2+2 협의체'가 올해는 실적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6일 민생 법안만을 다루기 위해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는 '2+2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매주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양당이 합의한 법안은 전무하다.

협상의 주도권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다.

민주당은 2+2 회의에서 다루겠다며 가져온 '선구제 후구상'의 전세사기 특별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공공의대설립법안 등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하면서 협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회동 이후 "2+2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상임위에서 일방처리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한 바 있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 하는 법안 등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민생 법안은 야당의 반대에 막혀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2+2 협의체' 법안으로 여야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홍익표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여당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입씨름을 벌였다.

여소야대 형국에 더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는 민생 법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시사와 관련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 그리고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 만큼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상견례 이후 처리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9일의 양당 수장의 첫 대면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에 여당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조사 위원회 구성, 보상 문제가 첨예한 문제인데 보상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양당이 잘 얘기해보자, 빨리 해결해보자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