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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찾은 尹대통령 "금투세 폐지 추진할 것"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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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 상품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이 5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 시 25%)를 분리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지난 2022년 합의를 통해 금투세 시행 시점을 2025년으로 2년 늦췄으나, 윤 대통령은 이날 이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를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장 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개장식에 참석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왔다"면서 "자본시장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정부 관계자와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2024년 신년사 발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4.1.1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ywshin@yna.co.kr

신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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