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영지 "美 전기차 보조금, 장기 경쟁력 해칠 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자국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중국 관영지가 비판했다.
2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올해 미국 정부가 외국우려기업(FEOC)으로부터 배터리 부품을 조달한 전기차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며 "보호주의와 보조금을 통해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조작·육성하는 방식은 장기적인 경쟁력을 해칠 뿐"이라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올해 구매해 IRA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은 총 19개다. 브랜드별로 쉐보레 2개, 크라이슬러 1개, 포드 3개, 지프 2개, 링컨 1개, 리비안 5개, 테슬라 5개다. 보조금 대상 차종이 작년(43개) 대비 대폭 줄면서 한국산 전기차 모델도 사라지게 됐다. 미국 정부는 FEOC에 사실상 중국의 모든 기업을 집어넣었다.
매체는 미국이 이미 보조금 정책을 시행했지만, 철강산업의 일정 부분 쇠락을 막지 못한 전례를 제시했다. 미국 제조업의 기둥인 자동차 산업에 대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자동차 기업들이 보조금 정책을 위해 공급망 재조정에만 열중하는 상황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타임스는 "기업이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정부의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는 세제 혜택이 언제까지 시행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보조금의 장점이 달라지거나 사라지면 미국 자동차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미국 내 전기차 수요는 더디게 증가하는 편이라고 짚었다. 보조금으로 관련 산업을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매체는 "미국은 중국, 유럽과 함께 전기차 부문에서 더욱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을 분리하고 제조업을 억제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으로는 산업 둔화를 막기에 역부족이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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