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젠다47 전문가에게 듣는다] 심윤조 전 주오스트리아 대사

"트럼프 재집권해도 韓 전략적 대비 가능"

"미 대선 결과 따라 국제정세 요동"

"트럼프 정권 출범 시 초반부터 한·미 긴장 고조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출범 초기부터 한미 간 긴장 국면이 초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1기 때의 경험은 한국의 내성을 기르고 전략적 대비를 가능하게 한다."

2024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계의 시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여부에 집중된 가운데 심윤조 전 주오스트리아 대사는 4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국제정세가 크게 요동칠 것"이라면서도 "한국의 전략적 입지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심 전 대사는 외교관 출신 정치인이다.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후반기에는 간사를 지낸 외교통이다. 1977년 제11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주일본대사관과 주미국대사관, 주포르투갈대사관 등을 거쳤다.

◇ 누가 당선되든 미국 우선주의…트럼프 당선, 특히 국제정세 불안 야기

심 의원은 "21세기 국제정치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라며 "조 바이든이나 트럼프,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든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접근 방식의 차이는 확연한 결과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는 동맹의 가치나 이념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며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미 대선은 상반기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경기회복을 국민에게 얼마나 각인시키느냐에 따라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제안인 '어젠다 47'에 따라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1기에 이어 공세적 보호 무역주의를 핵심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국내 제조업 재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편적 기준관세 및 상호무역법 등을 시행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친환경 정책 등의 폐기와 파리기후협약의 탈퇴를 공언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 경우 미중 간에 관세전쟁 재발로 대립과 긴장 국면이 심화할 것이며 국제무역 질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가치와 이념을 기반으로 형성한 동맹에 대한 배려는 경제적 이익 여부로 대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의 산업에도 일정 부분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경제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에서도 미국은 고립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국제기구 참여나 국제분쟁의 개입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그는 "대외관계의 핵심인 미·중 전략경쟁 차원에서 설계된 인도·태평양 전략은 트럼프 본인이 착수한 만큼 쿼드(QUAD) 등 기본 골격은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출범한 호주·영국·미국의 3국 안보 협력체인 오커스(AUKUS)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한미일 협력체제는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예상했다.

그는 "또한 대만 문제에 있어서 1기 때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모호한 태도를 보인 바 있지만, 대만 방어 공약을 계속 준수할지 불분명하다"며 "한마디로 2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동아시아 지역은 상당히 불안정한 정세가 전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출범하면 초반부터 한미 긴장…1기 때 경험으로 전략적 대비 가능

트럼프 1기를 떠올려보면 한미관계가 그다지 원만하지 않았던 가운데 2기에서도 이러한 요인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재 방위비 분담협정(SMA)이 2025년 말 종료 예정인 만큼 트럼프 2기가 출범한다면 초반부터 한미 간 긴장 국면이 초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심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당선 때와 같은 불확실성과 불가측성은 크게 줄었다"며 "1기 때의 경험은 한국에 내성과 함께 전략적 대비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미일 협력체제를 제도화하면서 전통적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한국의 전략적 입지가 강화됐다"며 "반도체 생산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칩4 동맹도 이에 기여할 것이며 복원된 한일 관계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공동 대응할 여지를 마련해준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실패를 경험한 만큼 브로맨스에 의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접근을 할 것이라며 가까운 미래에 북한의 비핵화가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남북한 핵 균형 방안에 대한 진지한 협의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그는 "트럼프가 동맹을 거래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만큼 IRA나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서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중국과 미국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우리 나름의 원칙을 견지하며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