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엄단 내건 금감원, 특사경에 힘 싣는다

특사경 20명 충원…'수사역량 강화'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불법 공매도·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놓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이후 대형 사건을 잇따라 맡으며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인력이 대폭 확충되는 등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정기인사에서 특사경 정원(검찰·금융위 파견 포함)을 20명 증원·배치했다.

이에 따라 특사경 정원은 기존 26명에서 46명으로 늘어났다. 종전 2팀(수사 1·2팀)으로 구분되던 팀 체제는 2팀(수사 1·2팀)·2반(신속수사반·디지털포렌식반)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신설된 신속수사반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포렌식 담당 인원과 장비가 확대되면서 디지털포렌식반이라는 별도의 조직도 꾸려졌다.

금감원 특사경은 디지털포렌식과 같은 수사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 사건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불공정 거래 사건에 특화된 금감원 특사경은 2019년 7월 공식 출범했으나 그동안 존재감은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사경은 금감원 소속으로 민간인 신분이지만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검찰과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과 같은 강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특사경은 1호 사건으로 증권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의 선행매매 혐의를 수사하는 등 여러 불공정 거래 사건을 수사했지만, 증권사 관계자들이 주로 수사대상이 되면서 파급력이 크지 않거나 인력 한계로 대형 사건을 수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특사경 수사는 탄력을 받았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BTS의 단체 활동 중단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판 혐의를 받는 하이브 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하는가 하면,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SM 시세조종 혐의로 소환조사하는 등 기업 총수를 정조준하면서 특사경의 위상이 한층 커졌다는 평판이 나왔다.

금감원 안팎에선 특사경에 힘이 실릴 수 있는 배경에는 기업·금융 범죄 수사경험이 풍부한 이 원장의 추진력과 업무 스타일이 뒷받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정기인사에서 특사경 정원이 20명이나 대폭 늘어날 수 있었던 것도 이 원장의 의지가 컸다는 후문이다.

이 원장은 2022년 6월 금감원장 취임 직후부터 불공정 거래 엄단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고 주가조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각종 불공정 거래 사건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민생 침해 금융범죄를 엄단하겠고 밝히면서 금융범죄 수사의 최일선에 있는 금감원 특사경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관심이 큰 만큼 금감원 특사경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충원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최근 무차입 공매도, 핀플루언서(금융 분야 인플루언서)의 불공정 거래 사건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고발 조치로 검찰로 넘어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의혹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특사경 인력 3명을 검찰에 파견하기도 했다.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 사건도 수사가 한창이다. 카카오의 핵심 임원들을 검찰로 송치한 금감원 특사경은 시세조종에 연루된 SM 경영진, 사모펀드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