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방] 물가대응에 11조…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

물가·서민생활 안정…관세 면제·인하 과일 30만t 도입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소비자물가 2%대의 조기 달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앙·지방 공공요금 동결에 나선다.

물가 관리·대응 예산으로 10조8천억원을 편성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에 활용한다.

또 최근 물가가 급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기준도 현행 8천만원에서 상향 조정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2%대의 물가에 도달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에 쓰이는 예산은 10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보다 2조원 정도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또 착한가격 업소를 현재 6천860개에서 1만개로 확대하고, 배달료 지원사업도 30억원을 들여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배달료 지원사업이란 민간 배달앱과 협조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배달료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것이다.

농산물 수급 안정에도 집중한다.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과일에 대한 과세 면제·인하를 단행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반기 중으로 약 30만t의 과일을 신속 도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관세 지원 규모는 1천351억원으로 추산했다.

상반기 공공요금도 동결한다.

중앙·지방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물가 안정 기여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가격은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올해 2분기 중으로 정보 공개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약사회 협조하에 다소비 의약품 40여개에 대해서는 가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체육시설 가격 표시도 체육교습업까지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통신업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주파수 경매 등 5세대 이동통신(5G)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까지였던 중소알뜰폰 전파사용료 일부 감면 기한도 2026년까지 연장한다.

에너지 가격 급등 시 안정적인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및 전기·가스요금 원가 인상 부담 경감을 위해 직수입자의 도입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이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 위험시 직수입자에 비축·도입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서민 생활 생계비 부담도 덜어준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은 월 1.2%에서 0.5%로 축소된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을 면제해주는 소득 기준은 연 336만원 미만, 재산은 450만원 미만으로 현행보다 여유롭게 해준다.

최근 물가가 급격하게 올랐다는 점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현 8천만원)을 상향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도 떨어뜨린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올린 지가 3년쯤 됐다"면서 "물가상 승률도 있을 거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또 자영업자들이 비용의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 올라간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때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할 계획이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