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방] 임투세액공제 1년 더…일반 R&D 공제는 10%p↑

무역금융 역대 최대 355조…수출 7천억달러 조기달성 박차

방산, 신성장·원천기술 지정…공급망기금 10조 조성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민간 투자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특히, 일반 분야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는 올해 한시적으로 '증가분'에 한해 10%포인트(p) 끌어올린다.

무역금융으로 역대 최대인 355조원, 시설투자 금융도 52조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급망 안정 기금을 10조원 조성해 산업 생태계의 불안도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투자 반등에 파격 稅혜택…52조 금융지원까지

정부는 막대한 세제 공제 혜택을 주는 통합세액공제 제도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이는 기업의 시설투자분에만 일반 투자 기준 대기업(1→3%), 중견기업(5→7%), 중소기업(10→12%)의 공제율을 높여주는 제도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에도 대기업은 3%에서 6%, 중견기업은 6%에서 10%,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일괄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3년 연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할 시,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를 추가로 공제해준다.

R&D 분야의 세액공제율도 1년 한시로 올려준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p 높여주기로 했다.

이 경우 증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최대 35%, 중견기업은 50%, 중소기업은 6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매년 5천억원을 투자하는 대기업이 올해에 4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총 세액공제 혜택은 140억원으로 늘어난다.

현행 제도가 유지 시 108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32억원의 혜택을 더 보는 것이다.

세제 혜택과 더불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한다.

작년보다 약 2조원 정도 늘린 것이다.

기관별로는 기업은행이 23조원, 산업은행 22조원, 신용보증기금 4조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조원 등이다.

이들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미래차, 로봇 등의 분야에 최대 1.3%p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 분야, 신재생에너지·탄소저감 등 그린 분야, 수출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경제단체와 협회, 지자체와 협업해 투자 애로를 해결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이달 중으로 신설해 올해 3월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역대 최대인 350억달러를 끌어내기로 했다.

국가·첨단 기술 분야의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커진다.

현재 수도권은 150억원, 비수도권은 3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각각 200억원, 4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무역금융 역대 최대 355조…공급망 기금 10조

정부는 연간 수출 7천억달러를 끌어내기 위해 355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편성했다.

작년보다 10조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또 2조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수출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출 급증 등 유동성 애로→대출·무역보험 한도 확대+수출 팩토링 제공' 또는 '업황 부진 품목 수출업체→수출입은행 대출금리 인하' 등의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매출에서 수출의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 지원 패키지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해준다.

기업들의 무역 거래 시 거래비용 절감과 환율 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 수출입 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법정자본금 확대를 추진한다.

또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도 신설해 해외 수주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형 수주 프로젝트에는 민간금융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풀어줄 방침이다.

정부는 방산기술에 대해서는 최대 18%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한다.

공급망 분절에 따른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200여개의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는 가운데 최대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내로 경제 안보 품목 재정비, 공급망 역량 강화, 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 등 공급망 안전화 3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도입하고, 개발 실패 시에도 융자금 감면 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