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방] 소비 부진 우려에 상반기 카드사용 증가분 20% 공제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전기차 구매보조금 추가 지급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후차를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업계 가격 인하에 비례해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올해 카드 사용액이 작년 대비 5% 이상 늘어나면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연간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상반기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더 확대해 내수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노후차를 교체할 때 개소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급을 올해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소세 인하 역시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업계의 가격 인하에 비례해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행가는 달'을 2월과 6월 연 2회로 확대 시행한다.

올해 숙박쿠폰은 45만장을 지원하고, 정부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도 15만명으로 늘린다.

지역 관광 촉진 차원에서 사용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 영업 전환을 유도하고, 체류 관광 등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숙박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방한 관광객 2천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비자수수료 면제 대상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등 6개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제로페이와 해외 결제사 간 연동과 가맹점도 늘리기로 했다.

올해 5월 열리는 '듀티프리 페스타'의 할인 폭은 최대 30%로 확대하고, 할인 기간도 40일로 늘릴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업황이 여전히 부진한 점을 감안해 작년 매출분에 대해 특허수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통시장의 매출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wchoi@yna.co.kr